Table of Contents
2025 연말정산 이론: 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근로자
2024. 12. 10.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요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 인적공제 등 복잡한 세무 용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주요 용어 설명
1. 주소
설명:
사람의 생활관계 중심이 되는 장소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
쉽게 설명:
주소는 사람이 주로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을 말합니다.
2. 거소
설명: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처럼 밀접한 생활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
쉽게 설명:
거소는 집은 아니지만 오래 머무르는 장소를 뜻합니다.
3. 거주자
설명: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의2)
쉽게 설명:
거주자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살거나 주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4. 공제대상가족
설명:
거주자의 인적 공제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06)
쉽게 설명:
공제대상가족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5.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설명:
주거 전용면적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100㎡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에서는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쉽게 설명: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작은 아파트나 집을 말합니다.
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설명: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입니다. (소득세법 §134①, 소득세법 시행령 §194)
쉽게 설명: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에서 뗄 세금을 계산하는 표입니다.
7. 근로소득 경정청구
설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공제사항 누락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잘못 신고된 경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의2④)
쉽게 설명: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8.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설명: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법 §14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4(1))
쉽게 설명:
연말정산 때 필요한 소득과 세금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9.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설명: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연말정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전산화된 형태로 보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96,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5(1))
쉽게 설명: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월급 내역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설명: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법 §164, 소득세법 시행령 §21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24(1))
쉽게 설명: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보내는 월급 내역서입니다.
11.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설명: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98,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37)
쉽게 설명: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2. 기본공제
설명: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소득세법 §50)
쉽게 설명:
기본공제는 세금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에 대해 적용됩니다.
13. 납세조합
설명:
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대신 원천징수·납부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49, 소득세법 시행령 §204)
쉽게 설명:
납세조합은 특정 그룹이 세금을 대신 처리해 주는 조직입니다.
14. 부양가족
설명: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53)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쉽게 설명:
부양가족은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자녀나 입양자는 생계를 나누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15. 비거주자
설명: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의2)
쉽게 설명:
비거주자는 한국에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16. 세대
설명: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
쉽게 설명:
세대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말하며, 거주자와 배우자, 그들의 부모,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17. 수입시기 (귀속시기)
설명:
과세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배분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9)
쉽게 설명:
수입시기는 언제 소득을 얻었는지, 그 소득이 어느 기간에 포함될지를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18. 실비변상적인 급여
설명: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보상받는 부분을 의미하며,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소득세법 §12, 소득세법 시행령 §12)
쉽게 설명:
실비변상 급여는 일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는 것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9. 원천징수시기
설명: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134, §135)
쉽게 설명:
원천징수시기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세금을 빼는 시점을 뜻합니다.
20. 연말정산 (근로소득)
설명: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 금액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137, 소득세법 시행령 §196)
쉽게 설명: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21. 연말정산시기 (근로소득)
설명: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를 의미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37)
쉽게 설명: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2월에 월급을 지급할 때 함께 진행됩니다.
22. 월정액급여
설명:
매월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총액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7)
쉽게 설명:
월정액급여는 정해진 월급에서 추가 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를 의미합니다.
23. 일용근로자
설명: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근로자이며,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
쉽게 설명:
일용근로자는 하루나 시간 단위로 일하며, 고용 기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24. 종합소득
설명: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4)
쉽게 설명:
종합소득은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25. 주택 기준시가
설명:
부동산 가격공시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52, 조세특례제한법 §87)
쉽게 설명:
주택 기준시가는 정부가 정한 집값을 뜻합니다.
26. 총급여액
설명: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20)
쉽게 설명:
총급여액은 세금이 부과되는 급여의 총합입니다.
27. 인적공제
설명: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50, §51)
쉽게 설명:
인적공제는 가족을 기준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공제입니다.
28. 추가공제
설명:
기본공제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예: 70세 이상, 장애인 등. (소득세법 §51)
쉽게 설명:
추가공제는 나이나 장애 등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합니다.
29. 특별소득공제
설명: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등 특정 항목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52)
쉽게 설명: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나 집값 등 특별한 지출에 대해 세금을 덜 내게 해줍니다.
30. 특별세액공제
설명: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59의4)
쉽게 설명:
특별세액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31. 표준세액공제
설명: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59의4⑨)
쉽게 설명:
표준세액공제는 세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3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설명:
평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07)
33. 난임시술비
설명: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의5⑤)
쉽게 설명:
난임시술비는 불임 치료를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설명: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
과세표준을 줄여 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감면혜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과세표준
설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쉽게 설명: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설명: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금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큰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