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임원 급여(보수) 책정 기준

법인 보수 지급 규정: 필수 사항과 사례 분석

법인 보수 지급 규정의 중요성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보수 지급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의 급여액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보수 지급이 요구됩니다.

보수 지급 규정 지정 시 고려사항

1. 적용 범위

   • 보수 지급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나 감사가 해당됩니다. 별도로 계약을 통해 보수를 지급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2. 보수 한도

   • 각 직위별 보수의 최대 한도를 정합니다.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정할 수 있으며, 임원퇴직금에 대한 별도 항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급여

   • 직위별 지급 급여 기준표를 명시합니다. 보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기본급 외의 수당과 출장비 등도 별표로 정리해 지급 사유와 금액을 명시합니다.

4. 상여금

   • 상여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특별상여금, 성과상여금 등 각각의 상여금의 정의와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직위별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사례: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의 중요성

신생 법인의 대표이사 J씨는 투자한 주식의 성공으로 특별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 상여금이 내부 임원 보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었고, 문제는 이 초과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손금 불산입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J 대표이사가 받은 특별상여금 전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지만, 보수 기준 한도 내의 금액은 제한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