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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주요 보정사유와 법인설립체험
법인설립
보정사유
2023. 5. 30.
법인설립 등기 '보정'의 개념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제출한 신청서, 서식, 기본 정보 등에 오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대법원 등기소로부터 정정 혹은 보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요청을 진행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주요 보정 사유 - 상호명
동일 상호의 등기가 진행됨. 같은 지역 내 동일목적의 동일상호가 중복될 수 없음
동일관 내 동일목적의 동일상호의 등기가 이미 존재하여 등기가 불가함
상호명 작성 정의
상호는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문자로써 표현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호ㆍ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 군, 구 내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함 (상법 제 22조)
동일한 상호 등기 금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군에 존재하는 동일한 상호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동일한 상호 -> 사업의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 2조 제 2항)
- 사업의 목적 전부 혹은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
- 동일한 해당 상호가 나의 사업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영업의 동종성 인정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등)법인유형(주식,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나 병기된 로마자는 제외하고 동일성을 판단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의 화면에서 '사전상호검색'을 클릭하여 동일상호 존재여부를 확인하신 후 법인설립업무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등기할 수 없는 상호 예시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법인유형 제외)
영문(로마자)를 포함하는 경우 (단, 한글상호에 병기하는 것은 허용)
외국어를 병기하는 경우 언어간에 혼용은 불가
한글상호에 병기하는 외국어상호에 허용되는 기호들
외국어 병기 상호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
한자는 우리나라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의 독음은 불가
로마자는 영미, 프랑스, 독일 등의 독음으로 등기가능
상호의 비주요부분(업종표시부분)은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하면 가능
상호의 주요부분과 외국어간에 의미는 동일하지만 발음이 다른 경우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상호를 번역한 후 그 영어단어의 첫 글자를 표기한 경우
한글상호와 외국어상호간에 영업의 종류 부분이 있거나 없는 경우
이밖에 특정 업종(금융투자업, 보험회사 등)에서는 사업의 목적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상호에 해당 문자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보정 사유 - 영문 상호명
영문 상호명 작성 정의
원칙적으로 어문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으며, 발음상 동일성의 기준은 「국어기본법」제11조에 근거로 제정된 어문규범 중「외래어표기법」과「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
로마자 병기 불가 참고사항
▶상호의 주요 부분이 의미상 동일성만 있고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예시】“주식회사 금성건설”과 (Venus Construction Co., Ltd.) (×)
【예시】“주식회사 산과바다”과 (Mountain and Sea Co., Ltd.) (×)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한글 상호를 만든 경우
【예시】“주식회사 디에프”와 (Delicious Food Co., Ltd.) (×)
▶한글 상호→영문 번역 후 첫 글자(약자)를 모아 만든 경우
【예시】“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
▶로마자와 한글/한문을 조합하여 병기할수 없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건설) (×)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주식회사 ABC 建設) (×)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建設 Co., Ltd.) (×)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예시】주식회사 333777 (×)
▶외국어 병기상호에 사용할수 없는 문자
【예시】미래에셋플러스 (Mirea asset plus.co.ltd.) (×)
▶한글상호와 외국어 상호가 영업의 종류가 있거나 없는 경우
【예시】토탈건설 (Total co.,ltd.) (×)
【예시】토탈 (Total interior co.,ltd.) (×)
★단 에이비씨산업 (ABC co.,ltd.) (o)
산업과 같은 포괄업종은 문구는 가능
▶한자는 우리나라 독음으로 등기하고,중국이나 일본의 독음은 불가
【예시】주식회사 하나비는 일본식의 ‘花火(발음상 화화)’ (×)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로마자 병기 가능 참고사항
▶상호의 주요 부분은 병기 부분 간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지만 혼용할 수는 있다.
【예시】주식회사 2001 아울렛
※주의-주요상호 부분에 대한 발음상 동일성은 등기관의 판단하에 이뤄지므로 정확한 승인 여부는 등기소 확인이 필요하다. (아래 사례)
a.주식회사 원데이원송 (1day1song Inc.)
보정)주요상호 부분이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정
b.주식회사 재즈포유 (Jazz4u Inc.) 정상승인
▶상호의 비주요 부분은 의미상 동일성만 있어도 동일성 인정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Jusikhoesa ABC Geonseol) (○)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Geonseol Co., Ltd.) (○)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
【예시】주식회사 현대자동차(hyundae motors Co., Ltd.) (○)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업종 등)이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의미 동일성 인정)
【예시】종합건설≒construction 어떤 업종/종류를 표시하는 정도
【예시】주식회사≒corporation 단순히 회사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도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법령에 따른 강제사용 문자/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증권 (ABC Securities Co., Ltd.)
【예시】에이비생명보험 주식회사 (ABC Life Insurance Co., Ltd.)
▶로마자로 병기하는 부호를 그 사용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 부호는 제외하고 판단할수 있다.
「&」{앰퍼스앤드(ampersand)}/앤드,엔드,앤,엔 등으로 발음 가능
「’」{아포스트로피(apostrophe)}
「,」{콤마(comma)}
「-」{하이픈(hyphen)}
「.」(온점[period])/닷 등으로 발음가능
「·」(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예시】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GABEUL Motors Co., Ltd.)
【예시】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A. B. C. Furniture Co., Ltd.)
【예시】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가능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예시】정관의 기재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비씨 (ABC)”로 등기 가능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예시】로즈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
참고사항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 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칸 띄울 수 있다.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주요 보정 사유 - 구성원 주소
구성원 주소 작성 정의
모든 구성원의 주소를 입력하실 때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초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함
작성예시
※ 위 예시처럼 같은 주소라 생각이 되더라도 배치가 상이하면 등기신청 시 보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필히 동일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에서 주소부분을 그대로 기입
네 번째 주요 보정 사유 - 사업목적
사업목적 작성 정의
회사를 설립할때 정관에 사업의 목적을 기재하게 되는데, 정관을 토대로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되며, 추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는 사항으로 추후 이 사업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정사유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단순하게 적지 않고 '스마트폰 단말기 부품 제조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으로 설정된 사업 목적을 중복하여 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확인해주세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의 사업들을 종류별로 분류해놓은 코드표로 매년 갱신됩니다.
-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사업의 목적을 입력 시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버튼이 있으니 클릭하시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사업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가장 많이 보정사유가 되는 부분으로 사업의 목적을 기재할때는 해당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단순하게 '제조업' 이런식으로 기입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제조업인지를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업의 목적은 중복으로 기입하면 안됩니다.
- 보통 10개 내외로 사업의 목적을 정하게 되며,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를 기입합니다.
-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마지막에 해당 내용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가 자동으로 기입되니 해당 항목을 중복으로 기입하면 안됩니다.
기타 보정사유 처리 절차
아래 표와 같은 보정 경우에는 정책 적인 부분이거나 시스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상담콜센터(1577-5475)로 연락주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정 예시
첨부서면 미첨 또는 누락이 되었음
- 첨부서면 :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전동의서, 조사보고서, 총사원동의서 등
발기인의사록 상 정관승인의건, 주금납입의 건, 조사보고의 건을 누락하였음
특정 구성원의 인증서 정보가 보이지 않음. 전자서명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다시 전자서명 요
신청서의 기재와 첨부서면의 기재의 불일치
첨부서면 간 작성일자가 상이함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체험 서비스
법인설립시스템 사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사용 방법 등을 알고 싶을 때 해당 목록의 체험서비스를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체험 장점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법인설립시스템의 사용 및 활용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어 보다 쉽고 빠르게 법인설립시스템의 이해도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체험 구성
사용자가 법인설립시스템 내에서 법인설립을 하거나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법인설립 체험서비스 내에서 해당 목록을 선택하여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